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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없이 가게 운영하는 사업자 소득세 부담 늘어난다

ezkyungli 2020-02-13 7292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추계신고자(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소득상한배율)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오는 3월 중순 공포·시행된다.

소득상한배율이란 사업자들이 기준경비율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과,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해 산출한 수치를 비교, 적은 수치를 택해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주요경비(매입비, 인건비, 임차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다면, 기타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만들어진 제도. 하지만 장부·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우대 혜택을 줘선 안 된다는 의 견도 적지 않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소득상한배율이 현행보다 0.2%포인트 오른다.

간편장부대상자는 2.6%에서 2.8%, 복식부기의무자 는 3.2%에서 3.4%의 배율을 적용받는다.

기재부는 "장부·증빙에 의한 소득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예컨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소득으로 보는 금액이 26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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